- 서울 최초 단톡방 집값담합 형사입건, 460억원대 불법 다단계 조직 입건, 69억 기소 전 범죄수익추징보전, 환자 몰래 스테로이드 주사한 한의사 7명 입건 등 수범사례 수록
- 전국 특별사법경찰에 배포…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공유로 민생사범 대응력 강화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부서에 배포한다. 최근 2년(’23~24년) 서울시 특사경이 이루어낸 주요 수사성과를 한 권에 담아 전국 특사경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형 자료로 제공한다.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 행정공무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아, 행정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전국 약 2만여 명)
‘민생사법경찰국 수사사례집’은 ▲다단계 ▲대부업 ▲부동산 ▲상표 ▲보건 ▲식품 ▲환경 ▲의약 등 8개 중점 분야의 수사사례 16건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조직 등 기본 현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례별로 △사건경위와 범죄사실 △수사 주요 고려사항 △수범사례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정리해,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사례마다 수록된 수사 주요 고려사항과 수범사례는 전국 특사경이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간 수사 편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사건 정리뿐 아니라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도 포함한다.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은 각 수사 분야별로 반복되는 위반 유형과 예방책을 중심으로 시민과 사업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서울시는 해당 사례집을 전국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특사경 소관부서에 배포해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역량 보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사법경찰국은 우수 수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함으로써 역량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사례집은 서울시가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특사경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어려운 수사 현장을 이끌어가는 특사경에게 이번 사례집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종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