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자 적극 행정의 표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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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24일 LH 주택으로 이주한 이재민 가구를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
[동대문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LH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난 27일 이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문동 지반침하 피해 가구는 총 15가구(37명)다. 구는 건물 안전진단과 이재민 의사에 따라 8가구 재입주, 1가구 건물 철거 후 재축, 6가구 이주를 결정했다.
구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고 과감하게 예비비를 편성한 후, 개별 이주 1가구를 제외한 이주 대상 5가구를 위해 LH 매입임대주택 5채를 마련했다. 세대수에 따라 전용면적 44.26~58.22㎡ 크기의 주택을 매칭했다.
구는 LH 동대문지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먼저 대납했다. 추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주 대책은 지반침하라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을 위해 중장기(최대 2년) 임대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제공한 사례로, 단기(2주~2개월)·임시 거처가 아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자 적극 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는다.
통상 사회재난 대응은 대부분 지역 인근의 공실을 활용해 단기·임시 위주의 긴급 거주 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 주민들 입장에서 효용감 있는 대책이 나오기 힘든 것이 통례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중장기 임대주택 마련은 단순한 임시 대책이 아니라 사회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재난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이번 중장기 임대주택 지원 사례를 토대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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