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경원, 시군 역량 격차 해소할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기능 재편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목)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 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실무협의회가 일회성 소통 창구에 그치지 않도록, 협의회 구성을 상설화하고 주요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두 번째 전략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군별 사회적경제 지원 역량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조정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 정책이 현장에서 겉도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사경원이 시군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곳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조정 플랫폼’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이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은 ‘사업 중심에서 정책 목표 기반으로의 예산 구조 전환’이다. 이 의원은 “단발성 사업 추진에 매몰되어 본래 목적을 잃어가는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구조적 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기북부는 산업 기반은 약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27.0%)이 높아 돌봄, 로컬푸드, 생태관광 등 지역 순환 경제를 주도할 잠재력이 크다”라며, “2026년 수립될 기본계획에는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성장 모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2026년도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라면서, “사회적경제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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