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천2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만19~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필요한‘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법」에 의하여 평상시 전시를 대비하여 예비군을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 8년 차, 일반 사병의 경우 40세까지 편성되어 훈련을 받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은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에 따르면 년 20일 한도에서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상에 따라 동원훈련은 2박 3일, 동원 미참훈련은 3박 4일, 지역예비군 훈련은 8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특히 1~4년 차는 기본적으로 동원훈련에 편성이 됩니다.
전주대대도 2023년은 3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8일 정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예비군 교육 훈련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예비군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와 점심 등 수당 지급과 직장 내 공가 처리 등 업무협조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입소 훈련인 동원훈련 시 보상비는 82,000원, 출퇴근 훈련은 교통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2억6천1백만 원을 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예비군이 아닌 예비군부대에 훈련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국민의 힘 청년특위’는 지난 5월 24일 제2호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학습권 : 대학생 훈련 참석 시 성적 등 불이익받지 않도록 규정
· 이동권 : 예비군 훈련장 교통편 지원(무료 수송 버스 운영)
· 생활권 :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 현실화
이젠 국가도 예비군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권은 교육부 관할이지만 이동권과 생활권은 전주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 시간은 아침 9시로 직장 출근 시간과 겹칩니다.
이에 훈련입소일에는 버스가 유독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비군 입소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당의 현실화입니다.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받는데 시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상기 제시한 이동권과 생활권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에 36,803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전주시 19~39세의 남자는 5월 현재 89,204명입니다.
예비군은 남자 청년의 41.3%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당인‘국민의 힘’이 정책 제안을 하였고 이젠 정부도 정책으로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전주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정책이 시행된다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다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젊은이들.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신경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청년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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