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등 활용, 체계화된 지원계획 수립
경남도는 지난해 1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령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0세에서 만 18세까지 위기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와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0세부터 만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사가 연2~4회 가정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또한,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18세 미만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여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13~34세) 집중 발굴 및 일상돌봄 연계사업으로,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받은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의심사례* 데이터(8,373명)를 활용하여 시군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가정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재가돌봄,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다.
* 가구구성 기본요건 : 아픈가족, 13~39세 당사자, 다른 장년가구원 없음
※ 위기군 : 가족돌봄청년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자기돌봄비 등 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원을 인식하기 못한 미신청 지원대상자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가족돌봄을 이유로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라며, “돌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제정:’25.3.25./시행: ‘26.3.26) 따라, 내년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국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도에서는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 부서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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