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 조성으로 남북통일의 물꼬를 터주신 최문순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선수단, 자원봉사자등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의장님과 동계특위 박현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마음을 함께해주신 강원도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방부의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폐지 철회와 관련 국방부 장관 간담회 등 노력을 하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 국방부 항의 방문 등 발 빠르게 대응해주신 김동일의장님, 접경특위 남평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신영재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거 6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온 접경지역 도민들이 받은 피해와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폐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주둔한 수많은 군부대의 군사시설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그동안 상생방안은 찾지 않고 국가안보를 앞세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 어떠한 해결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장병과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고자 노력하였고,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둔 부대의 현안사업 지원, 군인의 정주여권 향상 및 복지를 위해 많은 지방행정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군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개혁이라는 목적으로 군인복무기간 단축, 월급상향 조정 등은 접경지역 도민들이 반대할 사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 외출 외박 구역 제한이 왜 폐지해야 할 적폐입니까?
또한, 그 적폐 청산으로 인한 피해를 왜 접경지역 주민들이 덮어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적폐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군 장병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도민들의 인격은 무시 되어도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방개혁2.0 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또 강요하는 사안입니다. 부대해체, 이전, 통합 등 군사기밀이긴 하지만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군부대 주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군민을 위한 대책을 준비할 텐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국방부가 결정해서 발표하면 그때서야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지사님!
접경지역 주민들도 강원도민입니다. 군과 접경지역 주민의 균형과 상생,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사님! 군인 외출·외박 위수지역 폐지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준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T.F팀 조직을 신속히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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