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잔디광장 부지 주차공간 조성은 편법” 지적

이장성 / 기사승인 : 2023-11-13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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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충북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 법령 및 절차 준수 등 원리원칙에 입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계획과 관련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목적(교통약자 이동수단, 산림 보호·관리)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모노레일이 될 것”이라며 “아직 사업 시작 전이니 청남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선행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청남대 벙커갤러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벙커갤러리 조성을 알게 되었다”며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본관 시설 현대화 예산으로 벙커갤러리를 조성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이어 “지하층 생활관 조성 등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변경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사전에 법과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최근 불거진 청남대 독성 농약 사용 논란과 관련해 “대청호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식당, 숙박업, 농사까지 친환경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며 “청남대가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수변 쪽 수목은 방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민 눈높이에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사실관계를 떠나 청남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청남대 관련 사업이 도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올해 청남대 가을축제 관람객 수가 하루 평균 8,138명으로 전년 대비 86.06%나 상승했지만 문의사거리와 청남대 10㎞ 구간의 차량 이동이 2~3시간 걸리는 등 교통혼잡도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남대 진입로가 2차로로 협소해 회차가 쉽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관람객이 몰리는 집중 시간대에 회차 구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안전대책을 돌아보고 허술한 점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청남대 잔디광장 부지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지난 10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부지가 콘크리트 블록으로 덮여 있어 객관적으로 잔디광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처음부터 주차공간 사용을 목적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금강청이 8년 가까이 운영해 온 로하스캠핑장(대전 대덕구 소재)을 수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고 현재 해당 영업장은 철거 수순을 밝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가·관리기관에 질의해 회신받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해 방비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청남대 놀이기구(트램펄린 및 에어바운스) 설치 논란과 관련해 “수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락 행위의 입법취지는 상수원을 오염 시킬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한다”면서 “놀이기구를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는 행락 행위에 해당하지만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청남대가 불법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놀이기구를 설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리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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