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통합 국비지원서 경기도 22곳 빠져... 김 의원 “중앙정부 설득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7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돌봄통합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군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준비율은 약 62% 수준이며, 31개 시군 중 20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7개 시군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23개 시군은 아직 지역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역별 준비 수준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각 시군이 최소한의 전달체계와 협의 구조를 조속히 갖출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83곳만이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경기도는 22개 시군이 제외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장은 “31개 시군 전역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모든 시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간 격차와 시군별 준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해 도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경기도에도 별도의 전담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법”이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돌봄통합 체계를 안착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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