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성인지예결산 운영 및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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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금석의장님, 박윤미, 함종국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7일까지가 양성평등주간이었고, 도 및 시군마다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기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합니다.
▶ 2. 슬라이드 / 표1
해마다 정부는 자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먼저 <표1> 을 보시면 2019년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지난해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표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과 관련한 지표가 6개 있습니다.
신규지표로 지자체 성인지 정책 추진 우수사례가 선정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지표로 선정되었는데,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뀜으로서 대상과제 수량 보다는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또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과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인데요, 성주류화 조치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법령과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사업 과제 중 예산 과제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표2를 보시면
▶ 3. 슬라이드 / 표2
2018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연계된 비율은 58.7%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7년 67.1% 보다 더 낮아진 수치입니다. 두 제도가 연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주관부서가 다르고,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으로 분석수준이 다르고, 분석지표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보다 도와 시군에서의 성인지예산 작성시기가 대략 9-10월 초에 끝나야 하는데 성별영향평가는 더 늦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작성시기 조절과 사업내용 연계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예결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즉 성인지예산서는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성인지 결산서는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지만 예산서 작성 후 당해연도에는 다음해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음해에 작년도 예산의 결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서와 결산서 상의 결과반영이 바로 연속되지 못하므로 성인지예결산 운영에 있어 각 기관 예산서 작성, 실행, 결산서 작성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지예산과 결산이 완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성인지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체계 변화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 수립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성인지결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운영과정에서 성평등 성과목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상에 사업대상자, 수혜자 통계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음에도 미기재하거나, 특히 성평등 목표와 맞지 않는 성과목표 설정, 명확하지 않는 측정산식, 성별분리통계가 가능함에도 총 사업량만 제시한다거나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상대비율만을 성과목표로 제시 하는 등의 경우, 구체적 전략으로서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가 도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예결산 작성 담당자들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있듯이 주요 성평등 추진 실적이 기관,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로 반영된다면 내적, 외적인 제도발전에 추동요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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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기관 예산서 작성, 실행, 결산서 작성 점검체계 마련하고, 성인지예산이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되도록 할 것과 성평등 목표를 성과관리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성인지예결산 등 주요 성인지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자체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책성평등 분석과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전략으로 행정자료 요청 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성별로 자료를 요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와 사업담당자는 성별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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