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은 주민 환원… 기준·절차 명확해야 갈등 줄일 수 있어”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도시기획처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을 둘러싼 원칙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오수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광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쓰일 것인지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집행이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동 논의 구조의 필요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 방식과 향후 공식 협의체 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집행 주체와 협의 구조가 명확해질수록 행정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교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다시 광교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며, 광교다운 개발이익 환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향후에도 경기도, GH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금 집행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집행 구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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