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앱 ‘배달특급’ 통큰세일 제외논란 “행정조정 미비가 공공성 훼손 초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수)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의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도 산하기관 간 정책 일관성 부재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대상 예산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도비가 투입된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만 제외된 것은 명백한 정책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통큰세일 소비쿠폰 사업은 민간앱 ‘땡겨요’와 ‘먹깨비’만 참여하고, 공공앱 ‘배달특급’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영 의원은 “같은 도비 재원으로 한쪽에서는 공공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앱을 제외한 것은 공공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 모든 소비촉진사업에서 공공앱이 민간앱과 동등하거나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배달특급’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플랫폼임에도, 민간앱과 차별화된 경쟁전략 없이 예산 의존형 구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 기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누적적자가 30억 원에 달하고, 배달특급 예산만 118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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