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 의원, “민주주의의 근간은 시민의 역량, 비상계엄ㆍ탄핵 정국 등 헌정 위기 극복 통해 시민 역량의 중요성 재확인 … 민주시민교육 강화 절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ㆍ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이 그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4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헌정질서 위기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와 민주시민교육 등을 담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입법 실현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전반의 연대와 결집을 통한 공론 형성과 주도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법 제정은 민주시민교육을 국가 공적 영역으로 편입하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자치구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지역 네트워크 강화 △시민공론장과 민주시민교육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 자본 형성 및 자율적 시민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강사단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정옥 (사)민주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는 범부처 차원의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12ㆍ3 내란 이후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서 좋은세상연구소 정치학 박사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전ㆍ후 과정에서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병렬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자치구 여건에 맞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이 시민사회의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헌법ㆍ인권ㆍ성평등ㆍ기후 등 개별 주제로 분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통합교육, 민주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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