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아리수본부와의 예산 관련 질의에서, 정상 판정된 수도계량기가 현장에서 철거된 뒤 불용품(고철)으로 매각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하자심사 대상 계량기 5,956대 중 2,400대 이상이 ‘성능검사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정상으로 확인된 계량기까지 왜 철거되고 있는지 내부 원인을 파악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검침 시스템 오류, 직원의 판단 착오, 검침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등 명백한 내부적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 분석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진단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검침 시스템 오류, 직원의 판단 착오, 검침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등 명백한 내부적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 분석 없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진단의 부재에 대해 “신품 가격이 최소 2만 9천 원에서 최대 308만 원까지인데, 정상 계량기를 사실상 고철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예산 낭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자체가 정상 판정 계량기를 재검증 후 재설치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서울시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사용을 하지 않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재차 질문하며 검증·재설치 비용 대비 신품 구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불용 계량기의 매수업체 현황, 매각 단가 산정 기준, 재사용을 거부한다는 ‘수용가 기피 현상’의 실제 통계 근거, 특정 매수업체 쏠림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정상품 계량기를 매입해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시민들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며 엄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상 계량기를 철거 → 불용 결정 → 고철 매각 → 신품 구매 → 재설치가 반복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며, 하자심사 제도, 불용 처리 기준, 재사용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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