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용 설계로 내수면 운항"... 구조적 부적합 심각
- 공공수역 사유화... "민간업체가 시민 접근 통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이 안전 문제와 공공성 논란에 정면으로 휩싸였다. 대중교통으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계획의 10분의 1도 운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와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2일(수)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감독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제5조 4항에 명시된 감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보조금 사용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받을 때만 ‘공공사업’이라 하고, 문제가 터지면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실한 감독이 한강버스 사업 전반의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한강버스는 애초 대중교통을 표방하며 하루 108항차 운항을 계획했으나, 현재 실제 운항은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선소 제작 하자, 선장 교육 부실, 사고 반복 등으로 배를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은커녕 관광용으로도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계 부적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강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강한 와류가 발생하는 얕은 내수면인데, 바다용 설계로 제작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웃보드 스크류 방식의 추진 시스템이 로프 등 이물질에 감기는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권고한 워터제트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강버스의 쌍동선 구조와 대형 선체는 강한 와류와 항주파를 발생시켜 주변 유선장과 소형 선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지나간 후 발생하는 물결 충격으로 선착장 도교가 파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와류 및 항주파 저감 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아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선착장 도교 파손 보수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만 약 4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설계업체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친환경을 내세운 배터리 선박의 기술적 한계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배터리 수명이 2년을 넘기기 어렵고, 8척 선박의 배터리 교체 비용만 4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운항 중 배터리 방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급 충전 인프라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수역의 사유화다. 한강버스는 운항 시 반경 50~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한강의 일부 구역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한강은 모든 시민의 공간인데 민간사업자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문제가 생기면 ‘민간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정작 한강 공공수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와류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방치하면서 민간업체의 독점적 운영만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은 시장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한강버스 사업이 구조적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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