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총 20개 지구 완료… 올해에는 국화1·2·3지구 예정
토지 경계분쟁 해소하고, 이용 가치 극대화
[강화군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덕하1·숭뢰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마쳤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측량을 실시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국가사업이다. 아울러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덕하1지구 207필지, 119,837.7㎡와 숭뢰1지구 212필지, 147,532.5㎡로, 해당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강화군은 지난해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황 측량을 진행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향후 강화군은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조사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건축물과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발생하던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경계를 반듯하게 조정해 토지 형상을 정형화했다. 이와 함께 마을 안길 등 공공용 현황 도로를 점유 현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또한 지적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 비용 등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면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했다.
한편, 강화군은 2013년부터 이번 덕하1·숭뢰1지구를 포함해 총 20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국화1·2·3지구에서 총 685필지, 528,286㎡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 추진하는 국화1·2·3지구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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