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성·실적 부재한 민간기업 참여... 국가기관도 난항인 기술을 30억으로?...
◈ 예산 낭비 불보듯 뻔해... 전면재검토 필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해양농수산국 예비예산안심사에서 부산광역시가 추진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반기술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하자와 전문성 검증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협약은 사전 의회 동의가 필수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초기 절차부터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부산시는 뱀장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재에 관한 선제적 조치로 3년간 2,871백만원을 들여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제출된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은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발명자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 수행 역량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성라고 지적했다.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보유했다는 특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해당 기업의 특허를 확인해보니 이미 소멸된 상태일 뿐 아니라, 화장품벤처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어 관련 전문지식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참여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기관의 연구 현황과 비교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조차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 기술 고도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과 함께 3년간 30억으로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뱀장어 연구를 시작하여 2016년 부화자어 1만 마리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에서는 부산시 산하 연구소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미 연구 축적과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주도하거나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뱀장어 양식이 가능한 내수면양식장은 찾아보기 힘들어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현장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전 의원은 “양식 인프라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도 실효성이 낮다”며 지역 수요·현장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설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사업’에서 기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획과제에서 이미 연구비가 편성되어 진행중인데, 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중복 편성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전원석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 신산업 발굴과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자격과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업무협약부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연구 타당성도 부족한 만큼,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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