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체감도·제도 실효성·사각지대 해소 등 사람 중심 보건복지 정책 강조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의료·복지·돌봄 등 보건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만큼, 계획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지, 예산과 제도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단기 성과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체계를 보건복지국이 중심을 잡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요양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명패를 수여하는 방식만으로는 요양보호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포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신중년층, 즉 6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상당한 만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는 등 해당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연령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냉난방비와 부식비가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카드를 두 개로 나눠 쓰다 보니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비가 부족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냉난방비는 남아서 정산 시 반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된다”며 “카드 하나로 통합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에 식기세척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장애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경증 장애아동’이라는 표현과 장애인 수당 체계가 일반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애인 수당과 장애아동 수당의 구분 기준과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같은 장애인임에도 연령과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정책 설명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공공병원과 의료원,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성분별 입찰을 권고받고 있음에도, 일부 보건소에서는 특정 약품이나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으로 이러한 실태를 점검해 특정 약품 지정이나 특정 업체 선정 제한 사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제약업체의 경우 민간보다 공공병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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