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이어 상계동 등 외곽으로 매수 번져…불안심리에 시장 요동
6·27때 규제지역 지정 미루고 '토허제' 사전 예고…"뒷북 규제가 규제 폭 키워
14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와 계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일부 중개업소에는 집을 보여달라는 매수자들의 문의와 진행중인 계약을 마무리하려던 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지고, 토허제까지 지정되면 전세를 낀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서둘러 계약을 하려고 한다"며 "가격 조율이 잘 되면 계약까지 하겠다면서 오늘도 서너팀이 다녀갔다"고 말했다.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공인중개사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도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제도 집주인이 바로 1억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라며 "매수자가 나타나면 자꾸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계약이 불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비규제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번 주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는 전용 59.9 ㎡는 지난 12일 15억8천500만원에 계약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거래 신고가 됐다.이달 2일 계약된 전용 84.82㎡도 직전 거래가보다 2천만원 높은 16억1천만원에 거래신고가 됐다.규제지역에 지정되더라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고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15억∼16억원대 아파트는 규제지역 지정 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4억원으로 줄어든다.광진구 광장동 현대3차, 광나루 현대 등 이 일대 아파트도 9월 이후 계약과 거래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한 한강벨트 외에 나머지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불안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이러다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어제도 2∼3건이 한꺼번에 계약됐다"며 "모두 전세를 끼고 매수한 투자자였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당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면서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9·7대책에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예고하면서 '선매수' 수요까지 가세하도록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다.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6·27대책 이후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72% 올랐다.대출 규제 직전 3개월인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3.0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한강벨트인 광진구는 6·27 대출 규제 전 석 달간 3.83% 올랐는데, 대출 규제 후 석 달간은 상승폭이 5.46%로 확대됐다.강동구는 3.69%에서 5.12%로, 마포구는 3.54%에서 4.58%로 상승폭이 각각 커졌다.강남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8.81%에서 3.59%로, 서초구가 7.27%에서 2.88%로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추가 대책의 수위와 효과를 봐야겠지만 6·27 당시 대출 규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까지 같이 확대했다면 현재 당국자들이 예고한 것처럼 더 센 대책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며 "뒷북 규제로 인해 가래로 막아도 될 상황을 호미로 막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 조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를 더욱 구체화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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