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행안부가 확정 통보한 산정 결과에 따라 올해 기준인건비 총 2,417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89억 원(8.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증액 규모(101억 원)는 물론 최근 5년간 평균 인상액인 43억 원(2.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그동안 시는 산업단지 조성·확장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와 인건비 산정 누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인건비 감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2년간 행안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기준인건비 상향과 초과 허용액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기준인건비 증액과 초과 허용 범위 확대 반영을 끌어내며, 약 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부세 감액 우려를 해소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민선 9기 출범 후 시정 역점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등 시민 복지와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준인건비 초과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공무원 연금적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급증하는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된 역량을 사회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광역 행정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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