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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관계된 다차원적 영역을 부문별로 두루 살펴 지수를 연구하고 제시한 결과인데, 양극화 골이 깊어진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는데, 근본 원인으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집값 상승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집값 안정이 정부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환기하는 조사 결과다.
다차원 불평등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은 점진적으로 감소 중이나, 자산‧교육‧건강 3개 분야 불평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더 이상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소득 불평등 완화 추세에도,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져 국민이 느끼는 ‘부의 양극화’의 실체가 확인된 셈이다. 소득에만 초점 둔 불평등 대응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소득의 불평등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0.064나 떨어졌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는 미미하게 줄어드는 반면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격차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다. 불평등에서 자산이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2012~2024년까지),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특히 지속적인 증가를 했는데, 2023년~2024년 사이 지니계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23년 0.392로 0.026 낮아져 시장소득 불평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0.064 하락하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5년 새 0.036 낮아졌다. 하지만 2018년(0.593)부터 상승해 2024년엔 0.616을 기록해 6년 새 0.023이나 높아졌다. 그동안엔 소득(38.9%)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부터 자산(35.8%) 요인이 소득(35.2%) 요인을 추월했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교육·건강 등 다른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표다. 건강 역시 저소득층, 시골 거주, 1인 가구일수록 나빴다. 이대로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교육 분야’를 보면, 가구소득에 따른 국내 상위 50개 대학 입학자 비율의 차이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실시한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 분야’의 불평등은 소득, 지역, 가구 형태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저소득일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빠져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고, 도시(동) 지역에 거주할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저소득층·읍면 지역 거주자는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제는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산 불평등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에 미치는 기여도는 2011년 25.5%에서 2023년 35.8%로 10.3%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대로 소득(38.9%→35.2%), 교육(20.9%→16.0%), 건강(14.7%→13.1%) 불평등의 기여도는 모두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소득(기여도 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급부상했다.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당연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있다. 2022년 연세대학교의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6.6%, 경제·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1.5%, 소득·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3.7%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은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이미 체감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과 세제 개편이 긴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엄정하게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결단해야만 한다.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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