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도중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6.3.31
[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이 포함된 국정조사 증인 추가 명단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김씨와 남씨, 정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 돼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명단을 보면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 목을 매고 있다"며 "한 전 대표를 불러서 난장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증인 명단에 올렸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공소 취소가 되면 이익은 이 대통령이 받으니까 이 대통령을 증인 신청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하는지 참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의 특위 참여를 두고도 충돌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에 관여했던 이건태·김동아·김승원 의원은 특위에 있으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어도 회피해야 할 분들은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에서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윤석열과 한 몸처럼 막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나에 대해 뭐라고 할 거면 윤석열 방어했던 분들도 다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이들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표인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윤상현 의원은 "법적·정치적 최종 책임은 한 전 대표에게 있으니 누가, 왜, 어떤 의도로 조사·기소를 했는지 알기 위해 한 전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분된 한 전 대표도 그동안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차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한편 특위는 다음 달 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8일에는 종합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내달 9일에는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현장 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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