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속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추진위 소속 이주희 의원이 밝혔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추진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통령 측근, 문재인 정부 때 인사 등과 관련된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때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나의 요구서에 담을 예정이다.이 의원은 "국조요구서가 거의 성안됐고 11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 뒤)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 제출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여야 협의로 국조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조가 진행된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최대한 빨리 (국조계획서) 의결을 시도하고 일정상 4월 말 (국조 진행을) 목표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국조계획서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협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는 원내 전략이라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국조 진행 기간과 관련해선 "나흘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거기에 현장검증도 해야 하기에 이것들을 종합해 전체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기소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왜곡죄 적용도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고발해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조가 끝나면 고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추진위는 오는 9일 국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시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점검과 입법적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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