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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우 의원 |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 이하 예결위)는 12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4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 7,077억 6,300만 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조 7,077억 6,300만 원 규모이며,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9억 7,700만 원 감소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이다.
예결위에서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세수 환경 속에서 정부의 복지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그간의 건전재정기조를 선회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시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대구시에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그간 부족한 재원의 보충제 역할을 했던 교육기금이 고갈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12월 8일 진행된 대구시교육청 심사에서는 미래 교육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봤으며, 특히 공항소음피해학교의 시설 개선과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 등에 대해 심층 검토 후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용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또한 12월 9일 대구시 예산안 심사 첫날에는 행정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총괄 및 정책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구 유치 전략, 지역산업의 근간인 전통산업 지원의 활성화 방안,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방안, 국가도시공원 1호 두류공원 조성 등 대구시 주요 현안사항들을 심도있게 점검했으며 대구시 역점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예결위에서는 대구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 예산안을 이틀간 추가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 역시 세부 편성내역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TK신공항 및 신청사 등에 대한 진행 현황, 현재 추진 중인 라이즈 산업과 함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등의 각종 대구시 현안 사업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예결위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어렵게 꾸린 살림살이”라고 밝히면서, “꼭 추진해야 하는 핵심사업 외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한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우선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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