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주거 불안정과 생활환경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정비사업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체계 정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 마련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설치 △조합임원 운영·윤리 교육 강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이다.
단계별 세부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단계의 효율성 극대화다. 시는 주거생활권계획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초기 단계의 주민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설립까지 동의 절차를 통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자동의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동의 절차의 혼란을 줄이고 위·변조 방지와 함께 동의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이다.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한정)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약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6개월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사업완료까지 조력자로서 지원이다. 구역 내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감리 지정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투명성 제고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제도, 회계·세무, 윤리의식 교육을 실시해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비사업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도시정책”이며 “남양주형 주택정비 원패스(ONE-PASS) 추진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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