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중독 질병 코드도 없는 상태에서 정신과 통합치료는 편법 운영, 센터운영 실효성 의문
◈ 10년전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SNS‧AI 기반 비대면 상담 시스템 등 시대 맞춤형 혁신 시급
◈ 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6일 열린 2025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와 제도적 모순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형철 의원은 “2015년 개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센터운영에 연간 3억 5,800만 원(센터운영비+게임 과몰입 해소사업비)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 과몰입’이라는 명칭 속에 집단상담과 통합치료서비스라는 체제에 머물러 있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 “게임 중독 질병 코드도 없어… 편법 진료 우려”
김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에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정신과 통합진료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그런데도 부산시는 민간 의료기관과 9곳과 협약을 맺고 정신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편법 운영이 의심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영역으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달라 정부부처별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인터넷·게임과다 사용은 질병코드가 없어 진료실적으로 분류하거나 통계로 추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결국 구조적 한계 속에 비약물성 중독은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운영비 구조상 다른 사업 불가능… 예산 효율성 문제”
김 의원은 2025년도 상담 실적과 예산 집행 문제도 강하게 질타했다.“통합치료서비스는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240건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총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구조에서 전체 운영비 2억 5,900만 원 중 사실상 다른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결국 예산이 ‘상담 후 병원 방문 시 100만 원 보조’ 방식으로만 소진되고 있어, 예방 중심보다는 치료비 지원 중심의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질타했다.
■ “센터운영방식, ‘게임 과몰입’ 아닌 ‘디지털(미디어) 과몰입’으로 전환해야”
김 의원은 “중독 매체는 게임이 아니라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게임 과몰입’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으로 사업 명칭과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2015년 체계 그대로 운영되는 상담 방식을 이제는 SNS, AI 기반의 자기진단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예방 중심의 디지털 해소 캠프 필요”
덧붙여 김 의원은 “현재 센터는 병원 연계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라며 “보건소의 금연캠프처럼 보건소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과몰입 해소 캠프를 도입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세대가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현실을 고려해, 사전 예방과 자기진단 중심의 상담이 중요하다”라며 “상담과 치료의 구분이 모호한 현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 “시대에 맞는 홍보와 센터 명칭 변경 필요”
김 의원은 “현재 홍보 채널은 8년 전 유튜브 영상과 일부 블로그 게시물에 불과하다”라며 “아동·청소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인 쇼츠, 인스타그램, 부산 청년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를 건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한 상담 실적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디지털 문화 적응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며, “10년 전 방식을 답습하는 상담센터로는 디지털 환경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부산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예방 모델’을 제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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