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컬처밸리, “계약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법률 대응 철저히 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내 주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연 사태, 행정 과잉 개입, 재정 손실, 입주 차질 등 현안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과 계약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있는 법률 법인을 선임하여 추후 법적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 사업이 2년째 지연되는 원인으로 특별계획 관리 지정, 현상 설계 공모, 주상복합단지 방송 시설 변경 요구 등 고양시의 과도한 요구가 사업을 막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센가? 시민은 안중에 없는가? 이로 인해 경기주택공사가 입은 재정 손실이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업성장지원센터 착공이 6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고양시가 용도 비율 변경, 디자인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률이 2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입주 시기 중복으로 공실 악화가 우려된다”며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이동환 시장과 면담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일산 테크노밸리 내 산업시설 용지 공급 지연이 폐수 유발 업종 입주 제한으로 인해 공급이 막히고 있다”며, “입주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은 “환경부 및 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폐수 배출과 무관한 업종부터 우선 공급하고, 배수관로 개설 및 선처리 후 공공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행정이 시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판단과 고집이 앞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비효율과 과도한 권한 행사로 경제적인 손실과 시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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