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농어촌 소외와 축소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통합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 오미화(영광2)·박형대(장흥1) 의원과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함께 지난 1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통합의 실익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과거 도농복합도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농어촌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 소외되고 공동화가 심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중심·도시 중심 구조가 강화될 경우 농어촌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통합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합의돼야 할 선행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시외버스 기본요금제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농업특별구역 지정 등 농업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 지역뿐 아니라 시 지역 소멸위기 읍·면까지 포함하고 지역상품권은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하도록 밝혔다. 또한 시외버스를 광역버스로 개편해 광역단위 기본요금제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를 통해 통합 이후에도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오미화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주민 의견수렴은 찬반만 묻는 형식에 머물러 있고 정작 통합의 내용과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행정통합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의 문제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인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주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 통합 과정에서 겪어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전남-광주 행정통합만큼은 농어촌이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통합 이전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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